한국법철학회 55명 시국선언 “비상 계엄은 헌정 질서 유린”

한국법철학회(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법철학자 55명의 성명을 모아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법철학자들은 “법의 존재 이유를 찾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헌정파괴가 반복되었던 한국 현대사를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데에 학문의 보람을 발견한다”면서 “다수의 법조인이 참여한 정부 아래서 법이 허무하게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철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과 평화를 파괴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기구를 사유화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