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 가능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방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9명의 방심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댱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