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 대법 “사법권, 중대한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온 명단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련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들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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