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내란 수사가 바로 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고 수사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 측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며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