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야6당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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