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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