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는 경호처, '무소불위'일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 측 거부로 무산되면서 경찰이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도 거론되면서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대치 상황이 재연될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호처의 수사 방해는 위법하단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8시간 동안 대치하다 대통령실에서 자료 일부를 특수단에 임의 제출하면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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