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

그는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이런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유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를 내란죄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야당이 20여 차례에 걸쳐 탄핵 소추를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오히려 입법 폭력이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