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편일까?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실태와 비교해봤다.
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운전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은 0.05 이상 0.11% 미만은 징역형 없이 최대 500유로(7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재범은 1천500유로(226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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