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든 차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전 의원은 "지금 헌재에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다.추가로 국무총리,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예고돼 있다.이렇게 줄 탄핵이 이뤄지면 국정 마비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국정 공백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 77조 1·2항, 계엄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야당의 권한 남용과 정부 기능 저해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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