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5분 내란 증거인멸 가능성 얼마나 되나 계엄 국무회의의 부실한 운영과 기록 부재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단 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안건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회의록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의안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