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어느 기관이 맡게되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 혐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누가 주도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중복 수사로 인해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8일 수사 이첩 요구권을 발동한 상황이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