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흠결 있다"…윤상현 "고도의 통치행위" 강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국무회의 없이 계엄이 선포될 뻔 했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는 회의였다"고 인정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나마 소집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의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