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대통령·유력 대선 주자…법 적용 똑같이 추상 같아야”

현행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같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전 의원은 또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의 조건으로 야당에게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는 지금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고, 추가로 국무총리,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줄 탄핵이 이루어지면 국정 마비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국정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