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재범 막을 효과적 제도”[인터뷰]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재범 억지 능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우리도 못 할게 없어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20222년 3월부터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뿐만 아니라 암수율(범죄를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은 비율)이 높은 범죄인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신상공개와 같은 비(非)형벌적 제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