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 서산시의회(희장 조동식)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대표 낭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의료 관련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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