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野상법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통한 핀셋 규제를”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공평의무 신설 등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 인베스트먼트 등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다”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정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