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땜질식 처방...상법 개정 대체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그러나 TF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