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7천억 남기고 또 빚내는 경기도…지방채 발행, 정말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미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장기적 부담을 도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문제를 넘어, 10년간 도민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