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 씨 혼외 출산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 혼(PACS)’을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어 “프랑스는 1999년 등록 동거 혼(PACS)을 도입했다”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barrier)을 낮추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 동거 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프랑스의 경우 등록 동거 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은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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