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명백한 위헌…선수 입맛대로 심판 정하나"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이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