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실험으로 기본소득 효과 파악 어려워”…현실과 유사한 설계 필요

일시적인 실험이 아닌 현재 지역별로 추진 중인 비슷한 정책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찾는 모습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핀란드, 인도, 나미비아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향후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된다면 가급적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