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로 벌어들인 부당이익 몰수… 사업자는 퇴출
주식 리딩방, 성인물 등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이를 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패머의 부당 이익을 몰수한다.
앞으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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