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인지전…전방위 안보위협에 법제도 정비 시급"(종합)

국가안보 및 안보법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주변국들의 인지전과 스파이 활동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국가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수 교수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반도 내 두 국가를 천명하고 우리를 타도해야 할 주적으로 공언하는 현 상황에서는 한때의 위장된 평화공존이나 화해협력의 허구성을 직시해 해이해진 안보관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