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ICC 영장 집행하겠다더니…프랑스 "네타냐후엔 면책특권"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프랑스에 입국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일부 우방국조차 영장 집행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당초 원칙론에서 한걸음 물러섬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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