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고교 무상교육법, 국회 법사위 넘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설 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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