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환수법 대표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보전 비용 반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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