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2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으로 병역기피자 133명 수사, 56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