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대책, 환자 부담 커지나
환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부 논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환자 부담이 큰 형태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만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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