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 지속…중국인은 '적자'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등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건보 당국은 난색을 보였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 자격에 취업, 체류 기간 등의 보편적인 제약을 두는 나라는 많지만,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 시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