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손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