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지자체 최초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정부정책과 차별성 두어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