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침범 느는데…대만이 방공경보 발령기준 축소한 이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26일 소식통을 인용, 대만 국방부가 최근 '방공경보 발령 실시 규정'을 개정해 경보 발령 기준을 24해리로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의 결정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 항공기가 일상적으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기존 경보 발령 기준인 70해리 이내로 침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방공경보 발령 실시 규정이 냉전 시기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만이 당면한 상황이나 국제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