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지방채·지역개발기금 공짜 아니야’… 신중한 접근 필요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 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 역시 지방채와 같이 일정시간 후에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