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법,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메울까…국가 적극역할이 핵심
국민의힘이 26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을 발의키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해야"…학계 대체로 긍정 평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게 아닌 사각지대를 메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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