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친구가 헤어진 데 앙심 품고 성범죄로 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A씨가 전 여자 친구의 범죄 무고를 걱정한다.
김 변호사는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실무상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때문에 A씨가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거 없이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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