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웹툰 산업의 표준계약서 외면·불공정 계약 관행 지적…근절 대책 요구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와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창작자 권익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