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민주주의 파괴 '더민주 시의원' 유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18일 민주주의 파괴를 자초하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시의회의 이번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다수당이 표결로 부결시킨 것과 같다.문제는 시정질문이 의회 다수당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건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관련 시정질문을 안건으로 취급해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