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마약수사 기능 회복 후 직접 구속 2배로 늘어"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은 621명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7일 언론에 배포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천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