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자수를?… 30대 실형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대리 자백을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를 저지르기 전 6월8일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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