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이 산책하다 시민 다치게 한 60대 견주…"잘못 없다" 발뺌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 많은 벌금액에다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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