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①"1년 내내 소송 리스크"…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떠는 재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커진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으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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