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헌재, '지역차별 조장' 차등자치법 조건부 합헌 결정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남북 격차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차등 자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4일(현지시간)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원하면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부유한 북부 지역은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이 '게으른 남부'의 복지 예산으로 과도하게 쓰인다며 세수를 중앙정부에 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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