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20%로 제고 유도…금융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추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 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힘을 싣는다.
예컨대,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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