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3.7% “국내 규제 환경 개선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43.7%가 국내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 지연’(14.1%)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