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사전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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