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일 반도체법 발의…보조금 근거·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김 의장은 “(법안에는 반도체)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댜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및 산업부 산하에 반도체 혁신 추진 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