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금 지급해야"

성일종 국회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 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11 월 8 일에 대표 발의했다 .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 ( 폐업 등 ) 을 요구하였으나 ,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