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예산, 현실성 없어…증가세 따라가기엔 ‘역부족’

“관련 예산 증액하고 치료보호기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예산을 일부 증액했으나 해마다 느는 마약류 중독자 추세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내역사업에 편성돼 있으며 올해는 21억5600만원에서 내년 25억7600만원으로 약 4억2000만원 증액됐다.

서명옥 의원은 “올해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 추정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 치료비는 1인당 약 9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안에는 1인당 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