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에 '환영'…자본시장 발전 위해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내내 금투세 폐지와 관련 소모적인 논의가 이어왔고, ‘사필귀정’이지만 늦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도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상법 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을 고려중인데, 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